2004. 7. 26(월) 개정

(법률 제7216호)

조세특례제한법 해설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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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’04.7.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

1.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2, 제30조의3)

종 전	개 정
□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% 감면	□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ㅇ 적용대상 -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하여도 적용 ㅇ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%～100% 감면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

※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기업이 선택 적용

<구체적 적용방법>

□ 고용창출형 창업기업

ㅇ 상시근로자 수가 최소고용인원기준* 이상인 기업

* 시행령에 규정

예) 제조․광업 : 10인, 서비스업 : 5인

□ 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율

ㅇ 기본감면율(50%) ＋ 추가감면율(매년 고용증가율 × 0.5)

→ 최대 100% 감면

	< 적용사례 >
직전년도보다 종업원이 50% 늘어난 경우(10명→15명) ㅇ 기본감면율 50%에 ㅇ 고용증가율 50%에 0.5를 곱하여 추가감면(총 75%감면)

□ 지방세 감면

ㅇ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․등록세 100% 감면, 종합토지세․재산세 5년간 50% 감면

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와 인접 시․군) 내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

□ 적용기한

ㅇ ’04.7.1～’06.12.31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적용

□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지만

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

□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장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․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

*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

2.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4)

<3-①>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

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

ㅇ 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(세액공제)

<구체적 적용방법>

□ 적용대상 기업

ㅇ 소비성서비스업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업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(대기업, 중소기업, 개인기업)에 대하여 적용

□ 적용방법

ㅇ 최저한세는 적용

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

□ 고용창출형 창업․분사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함

<적용례>

ㅇ 2004.1.1～2005.12.31까지 기간중 고용증가에 대하여 적용

<3-②> 설비자동화 또는 생산량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감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

교대근무제 등을 통하여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(1인당 50만원) 적용

<구체적 적용방법>

□ 적용대상

ㅇ 제조업․광업․운수업․물류업 등의 업종으로서 일정기준(예:100인)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적용

(사례)

□ 1,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

	변 경 전			변 경 후
	1일 3조 3교대		⇒	1일 4조 2교대
	1인당 1일 8시간 근무			1인당 1일 6시간 근무 (2일에 12시간 근무)
	< 3조 3교대 >			< 4조 2교대 >
	8시간	A조		오 전 (12시간)	A조	C조
	8시간	B조
				오 후 (12시간)	B조	D조
	8시간	C조

(계산산식)

[(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/단축전 근무시간) × (총고용인원)   － 고용감소인원] × 50만원씩 공제

□ 적용례 : 2004.1.1～2005.12.31까지 2년간

3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26조)

현 행	개 정 안
ㅇ 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2003. 7.1～ 2004.6.30까지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	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4.12.31까지 6개월 연장

<참고>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여부

구 분	’90이전 사업장		’90이후 사업장
			중소기업		대기업
	대체	증설	대체	증설	대체	증설
<중소기업 : 3%>
1호 (사업용자산)	○	×	○	×	해당없음
2호 (POS)	○	×	○	×
3호 (정보보호시스템)	○	○	○	○
<R&D설비 : 7%>
1호 (연구시험용시설)	○	○	○	○	○	○
2호 (직업훈련용시설)	○	○	○	○	○	○
3호 (신기술기업화자산)	○	×	○	×	×	×
<생산성향상 : 중7%,대3%>
1호 (공정개선․자동화)	○	×	○	×	×	×
2호 (첨단설비)	○	×	○	×	×	×
4호 (ERP)	○	○	○	○	○	○
5호 (EC)	○	○	○	○	○	○
6호 (SCM)	○	○	○	○	○	○
7호 (CRM)	○	○	○	○	○	○
<환경안전 : 3%>
2호 (환경보전시설)	○	○	○	○	○	○
3호 (유통합리화시설)	○	○	○	×	×	×
4호 (수탁기업체 설치시설)	○	○	○	×	×	×
5호 (산업재해예방시설)	○	○	○	×	×	×
6호 (광산보안시설)	○	○	○	×	×	×
7호 (비상대비시설)	○	○	○	○	○	○
8호 (위해요소시설)	○	○	○	×	×	×
<에너지절약 : 7%>	○	○	○	○	○	○
<임시투자 : 15%>	○	○	○	×	×	×
<근로자복지 : 7%>	○	○	○	○	○	○

* 89년사업자․90년이후 중소기업은 산업단지․공업지역내 투자 증설투자라도 모두 허용

*대체투자 : 공장은 기존 공장면적내 투자, 공장외는 사업용자산 수량유지 및 사업장면적내 투자

4.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19조 및 제120조)

현 행	개 정 안
□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(paper company)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(CR Reits)에 대하여는 ㅇ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․등록세 50% 감면 ㅇ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(일반세율의 3배) 배제	□ SOC건설등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에 대해서도 ㅇ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배제

<개정이유>

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

ㅇ 명목상의 회사(paper company)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이 유발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적용 제외

<시행시기>

ㅇ 공포일이후 취득하거나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

5.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32조)

현 행	개 정 안
개인사업자가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ㅇ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세액의 40%는 납부하여야 함 ㅇ 즉,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감면 합계액은 당초 낼 세금(감면받기전의 세액)의 60%를 초과할 수 없음	최저한세율을 35%로 인하 ㅇ -------------------------35%------------ ㅇ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65%---------------

* 법인기업의 최저한세율

․ 일반법인 : 감면전 과세표준의 15%

․ 중소법인 : 감면전 과세표준의 10%(’03년 이전은 12%)

<개정이유>

□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2% 旣인하된 점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5%p 인하

<적용례>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6. 연로자ㆍ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의 요건 ㅇ 가입대상 : 65세이상연로자,장애인, 독립유공자등 ㅇ 저축한도액 :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이하 *03.12현재저축 실적 : 21조원(2백20만좌)	ㅇ 가입대상 연로자기준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하고 ㅇ 저축가입 한도액을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

<개정이유>

□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여 퇴직연로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60세로 하향조정

□ 연로자․장애인․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

<적용례>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

(기존 가입저축도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)

7. 아파트 警備用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6조)

현 행	개 정(안)
□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ㅇ '03.12.31까지는 면제하다가 ㅇ '04.1.1부터 과세로 전환됨	□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ㅇ '04.12.31까지는 모두 면제하되 ㅇ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'05.1.1부터 과세

※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

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 : 면세

ㅇ 국민주택 규모 초과 : '04.12.31까지 면세 → '05.1.1이후 과세

<개정이유>

□  중산․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

* 세대당 연평균 2.3만원 부담

□ 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 유지

□  경비업체 등에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에 따른 문제점

(경비원 급여 조정) 해소

<적용시기> :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

(2004.1.1 ～ 2004.6.30)부터 적용

8.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없으며 ㅇ 일반의 경우와 같음 - 상장주식․협회등록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- 기타의 경우(비상장 주식양도)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․대주주：20% ․중소기업 주주：10%	□ 퇴직하는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(3천만원까지)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 <면제요건> ․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이상 보유 ․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 ․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1,800만원 이하

<개정이유>

□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

ㅇ 퇴직종업원이 인출한 주식을 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여 종업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참여 촉진

※ 우리사주(ESOP :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)：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

Ⅱ. 중소기업 단계별 조세지원제도

단 계 별	중소기업 우대	대기업․중소기업 공통
계	27	13
창업단계	4	0
투자단계	4	4
연구및인력개발	3	3
사업 단계	6	2
지방이전	3	4
구조조정	2	0
기타 세법상 우대규정	5	0

창 업 단 계 (중소기업우대 4, 공통 0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

ㅇ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의 50%를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§6)

□ 창업중소기업 취득세․등록세 면제

ㅇ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․등록세 면제(조특법 §119․§120)

□ 창업중소기업 재산세․종합토지세 감면

ㅇ 창업일부터 5년간 창업기업이 보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% 감면(조특법 §121)

□ 창업중소기업 농특세 비과세

ㅇ 감면 받은 소득세․법인세․취득세 및 등록세의 20%를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어촌특별세법 §4)

투 자 단 계 (중소기업우대 4, 공통 4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

ㅇ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5)

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손금산입

ㅇ 중소기업이 지급받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을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즉시 과세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 동안 나누어 과세(조특법 §5의2)

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

ㅇ 중소기업이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(대기업 3%)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24)

□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대체투자 세액공제 허용

ㅇ ’90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대체투자한 경우에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(조특법 §130)

<대기업․중소기업 공통>

□ 환경보전․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

ㅇ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설비 및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25)

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

ㅇ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25의2)

□ 임시투자세액공제

ㅇ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.7.1～2004.6.30 기간중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26)

□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

ㅇ 종업원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94)

연구 및 인력개발 (중소기업우대 3, 공통 3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ㅇ R&D 세액공제액 계산시 당해연도 발생액의 15%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%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(대기업은 초과발생분의 40%만 적용) (조특법 §10)

□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배제

ㅇ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당해연도에 세액공제(대기업은 석․박사 등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만 공제) (조특법 §132)

□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

ㅇ 중소기업이 특허권․기술비법 및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금액의 7%(대기업 3%)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 (조특법 §12)

<대기업․중소기업 공통>

□ 연구․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

ㅇ 매출액의 3～5% 범위내에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금산입 가능 (조특법 §9)

□ 연구․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

ㅇ 시험연구용․직업훈련용 시설 등 연구․인력개발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 (조특법 §11)

□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세액공제

ㅇ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외 파견비용에 대하여 7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조특법 §10의2)

사 업 단 계 (중소기업 우대 6, 공통 2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
ㅇ 중소기업 업종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%～15%를 세액감면(조특법 §7)

- 도소매․의료업 등 : 5%

- 수도권내 소기업․지식기반사업 중소기업 : 10%

- 수도권외 중소기업 : 15%

□ 기업구매전용카드 세액공제

ㅇ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.3%를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에 한정) (조특법 §7의2)

□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

ㅇ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에서 공제(①․②중 선택) (조특법 §122)

①산출세액×(직전년도 초과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×50%/총수입금액)

②산출세액×(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×5/총수입금액)

□ 최저한세율 우대 적용

ㅇ 각종 감면을 받은 후에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10% 적용(대기업은 15%) (조특법 §132)

□ 결손금 소급공제

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․법인세를 환급 (법인세법 §72)

□ 접대비 기본금액 우대

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기본금액을 일반기업보다 연간 600만원 추가로 인정 (법인세법 §25)

(중소기업 1,800만원, 일반기업 1,200만원)

<대기업․중소기업 공통>

□ 세액공제 이월공제

ㅇ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(조특법 §144)

□ 전자신고 세액공제

ㅇ 소득세․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소득세․법인세는 2만원,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(조특법 §104의8)

지 방 이 전 (중소기업 우대 3, 공통 4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공장․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

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감면 (조특법 §63)

□ 공단내 부동산 지방세 감면

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․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․등록세․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% 경감 (지방세법 §280)

□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

ㅇ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를 50% 감면,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(조특법 §64․§68)

<대기업․중소기업 공통>

□ 공장 지방이전시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

ㅇ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․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(조특법 §60)

□ 본사 지방이전시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

ㅇ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의 대지․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3년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(조특법 §61)

□ 법인 공장․본사 수도권외 지역 이전 세액감면

ㅇ 법인이 공장․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63의2)

□ 공장․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시 취득세․등록세 면제

ㅇ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공장․본사의 건물․토지 취득시 취득세․등록세면제 (지방세법 §274)

구 조 조 정 (중소기업 우대 2, 공통 0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

ㅇ 중소기업간 통합시 토지 및 건물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통합기업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까지 과세를 이월 (조특법 §31)

□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

ㅇ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까지 과세를 이월 (조특법 §32)

기타 세법상 우대규정 (중소기업 우대 5)

<중소기업 우대>

□ 소득세․법인세 분납기한 우대

ㅇ 납부할 소득세․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일로부터 45일까지 허용(일반기업 1월) (법인세법 §64)

□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

ㅇ 상시고용인 1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납부가능(소득세법 §128)

□ 사업소세 감면

ㅇ 종업원수 50인이하 중소기업은 종업원할 사업소세, 사업장 연면적이 330㎡이하인 경우는 재산세할 사업소세 면제 (지방세법 §249)

□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

ㅇ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5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(조특법 §16)

□ 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출자 취득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

ㅇ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(조특법 §13)

<참고> ’03년 추진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대책

- 법인세율 인하(15%, 27% → 13%, 25%, 05년부터)

-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(10%→15%, 03.7～04.6투자분)

- R&D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

(중소기업: 전액, 대기업: 석․박사급 인건비)

- 기술이전세액감면제도(50%) 2년연장

-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(大3%,中小7%) 3년 연장

-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인하(12%→ 10%)

-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연장

(업종․지역별로 15%, 10%, 5%)

- 중소기업대체투자 수도권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

-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(3%→7%)

-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제도(7%) 범위확대(제조업→전업종)

- R&D설비(7%)․환경및안전설비투자(3%)․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(3%) 제도 3년 연장
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․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3년 연장(종전 6년 50%→4년 50%)

-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상향조정(25%→50%)등